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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관광분야 예산 집행계획 2023-02-06
    • 1,453 (100%) ㅇ (관리방안) 월별 집행점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파악·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민간․위탁사업자 등에 대한 신속 집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 재정집행의 질적 강화를 위해 최종수요자까지 실집행 기준으로 점검·관리 □ 주요 예산사업 추진 방향 《K-컬처와 함께 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ㅇ (Convergence)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매력적 융합 - 범국가적 환대·메가이벤트 연계 등을 통해 K-컬처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100억, 신규) - K-컬처 열기가 한국방문 수요로 전환되도록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 행사 개최 (‘23년 15개 도시, 47억원, 신규) - K-드라마·영화 스토리 활용 광고 제작(317억) 및 메타버스 內 한국여행 체험 유도로 MZ타깃 신규 관심층 창출(19억) - 청와대 권역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로 연결한 클러스터 조성, 방한 관광 매력물의 대표 주자로 홍보(60억) ㅇ (Convenience) 관광 인프라의 재정비와 재도약 - 건강·복지의 관심 증가에 따른 웰니스·의료 관광 육성(132억) 및 마이스업 재도약을 통한 관광 고부가화(328억) - 스마트관광도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3년도 종무실 예산현황 2023-02-02
    • 1,050 - △1,050 순감 ㅇ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 1,000 800 △200 △20.0 ㅇ 마이산 전통문화체험전시관 건립 200 1,100 900 450 ㅇ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230 797 567 246.5 ㅇ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00 1,000 900 900 ㅇ 공주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 100 860 760 760 ㅇ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200 600 400 200 ㅇ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799 1,200 401 50.2 ㅇ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건립 100 800 700 700 ㅇ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80 1,410 1,230 683.3 ㅇ 해미 국제성지순례길 조성 300 - △300 순감 ㅇ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87 827 740 850.6 ㅇ 용인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 150 1,525 1,375 916.7 ㅇ 팔공산 동화사 사명대사 체험관 건립 - 2,150 2,150 순증 ㅇ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 - 1,200 1,200 순증 ㅇ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역사문화자원화 - 50 50 순증 ㅇ 신안 불교문화유산 순례길 조성 - 600 600 순증 ㅇ 울릉도 회당명상문화 체험관 건립 - 200 200 순증 ㅇ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 150 150 순증 ㅇ 상주사 불교체험관 건립 - 102 102 순증 ㅇ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2023-02-02
    •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일부개정 전문(예규 제187호, 2023.2.1.) - 붙임 변경 2023-02-01
    • 생‧녹화(주5회) 편당(60분) 110 100 90 온라인 작가 특집 편당 1,500 1,000 500 종합 〃 800 600 400 일반 〃 600 400 300 온라인 보조작가 특집 편당 500 400 종합 〃 450 350 일반 〃 350 250 취재작가 생‧녹화(주5회) 편당 95 주간물(주1회) 〃 475 1. 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방송작가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나급: 방송작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다급: 방송작가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보조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방송작가 경력 3년 미만인 사람 - 나급: 방송작가 경력 2년 미만인 사람 - 다급: 방송작가 경력 1년 미만인 사람 3. 중계, 대담, 강의, 스튜디오 중심물과 10분이내 프로그램은 당해 프로그램의 편성주기 및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한다. 4. 일반구성 프로에 해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설부분을 분할하여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 취재작가는 단위 프로그램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복수의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준금액 외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SB 영상은 3분 이내의 완성품으로 기획안과 카피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7. 생‧녹화(주5회) 프로그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2023-02-01
    •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콘텐츠 매출액 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고시]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2023-02-01
    •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고시]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2023-02-01
    •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균등 지급한다.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통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안서 활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2023-01-31
    • 26 경기 오산시 오산시립미술관 2017.12.01 경기도 오산시 현충로 100 27 경기 이천시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08.03.31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09번길 185 28 경기 이천시 경기도자미술관 2007.02.16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97번길 263 29 강원 강릉시 강릉시립미술관 2013.04.16 강원도 강릉시 황부산로 40번길46 30 강원 인제군 공립인제내설악미술관 2013.09.23 강원도 인제군 북면 예술인촌길 66-27 ..PAGE:3 - 3 - 31 강원 양구군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2003.02.2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32 충북 진천군 진천군립생거판화미술관 2014.01.07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1504-10 33 충북 청주시 청주시립미술관 2018.01.0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18번길 50 34 충북 청주시 청주시립미술관 분관 (대청호미술관) 2007.03.0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721 35 충북 청주시 청주시 한국공예관 2005.09.1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36 충남 홍성군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2011.11.08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 37 충남 천안시 천안시립미술관 2016.01.1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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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2023-01-31
    • 국립청주박물관 2016.03.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종합 36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16.07.11.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전문 37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16.07.11. 부산광역시 남구 흥곡로320번길 100 전문 3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2016.10.2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전문 39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박물관 2017.06.0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전문 40 문화재청 충무공이순신기념관 2017.08.02.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전문 41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 2017.11.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전문 42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17.12.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전문 43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2017.12.14.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종합 44 문화재청 세종대왕역사문화관 2017.12.14.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10 전문 45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2018.02.2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53 전문 46 문화재청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2018.05.3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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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콘텐츠정책국 예산집행계획 2023-01-27
    • 산업기반 강화 - (정책금융 확대) K-콘텐츠펀드 출자(1,900억, 512억 증/4,100억 펀드조성), 완성보증계정 출연(200억/보증지원 2,200억, 200억 증), 이자지원(40억/대출지원규모 1,600억, 800억 증) 등 - (문화기술 역량강화)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R&D)투자 확대(1,354억, 31억 증),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57억, 신규/200명 양성), 문화기술 R&D 전문인력양성(70억, 석박사급 140명) 등 ㅇ (문화매력 세계 확산) 콘텐츠 해외진출 및 연관산업 수출 견인으로 수출대국 도약 - (콘텐츠 수출지원) 콘텐츠 수출지원 해외거점 운영확대(102억, 45억 증/10→15개소), 과학적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출지원을 위한 한류데이터센터 구축(15억, 신규), 콘텐츠 수출플랫폼 웰콘기능 고도화(40억, 30억 증), 해외시장 개척지원(80.5억, 40억 증) 등 - (연관산업 수출견인) K-브랜드 홍보관(인니, ‘22.12월 개소)을 통한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 공동홍보(40억), 한류연계 마케팅지원(45억, 40개 품목), 콘텐츠-소비재 동반 진출 해외 K-박람회 개최(20억/문체부 총괄) 등 - (메타버스 등 비대면 콘텐츠 확산) 콘텐츠, 문화예술 등 메타버스 콘텐츠 집중 육성(1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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